이준영

전자산업 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 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전자산업 인력수급 및 인적자원과 관련한 산업동향 및 특정 이슈를 분석하여

 

매 분기별로 이슈리포트를 작성, 배포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3분기 이슈리포트를 아래와 같이 작성하여 배포하오니 관계자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ㅇ 주 제 : 자율주행차 산업 동향과 전문인력 양성 전략

* 문의처 : 전자산업 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 사무국 (02-6388-604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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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국 가 : 한국

□ 기 간 : 2018년 06월 16일 ~ 2018년 06월 30일 (약 2주간)

□ 대 상 : 특허심판원, 특허법원(항고심판소)

□ 현 황

ㆁ 주간 특허판결 : 총 79 건

- 전자 IT 관련 : 6 건

- NPEs 관련 : - 건

- 국 외 기 업 : 29 건

- 분쟁원인(유형)

권리범위확인(소극적)	26 건
권리범위확인(적극적)	13 건
무효	40 건
정정	- 건
취소	- 건
존속기간연장무효	- 건
정정무효	- 건

댓글 : 0 | 조회수: 2809

운영자

□ 국 가 : 미국

□ 기 간 : 2018년 6월 01일 ~ 2018년 6월 15일 (약 2주간)

□ 대 상 : 지방법원, CAFC, ITC

□ 현 황

ㆁ 주간 특허 소송 : 총 134건

우리나라 관련 소송	5 건
전자 IT 관련 소송	35 건
50대 NPEs 관련 소송	- 건

*전자 IT관련 소송 건 수는 IPC분류에 의함

댓글 : 0 | 조회수: 2702

운영자

□ 국 가 : 한국

□ 기 간 : 2018년 06월 01일 ~ 2018년 06월 15일 (약 2주간)

□ 대 상 : 특허심판원, 특허법원(항고심판소)

□ 현 황

ㆁ 주간 특허판결 : 총 38 건

- 전자 IT 관련 : 6 건

- NPEs 관련 : - 건

- 국 외 기 업 : 10 건

- 분쟁원인(유형)

권리범위확인(소극적)	7 건
권리범위확인(적극적)	5 건
무효	25 건
정정	- 건
취소	- 건
존속기간연장무효	- 건
정정무효	1 건

댓글 : 0 | 조회수: 2837

운영자

전자·ICT 특허분쟁 Issue Report

- 한국/미국 분쟁통계 -

지난 2018년 5월 1일부터 2018년 5월 31일까지의 한국과 미국에서 발생한 특허 분쟁 건수는, 한국이 총 132건이고 미국이 총 233건으로, 미국 분쟁건수가 한국의 약 2배에 해당함

2018년 5월 1일부터 2018년 5월 31일까지 한국 특허분쟁 동향을 살펴보면, 판결일자를 기준으로 총 분쟁 건수는 132건이 발생하였으며, 기술 분야별로 구분하여 비교하면, 생활필수품분야가 52건(39%)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뒤를 이어 고정구조물 23건(17%), 처리조작 21건(16%), 화학;야금 18건(14%), 전자정보통신 16건(12%), 기계공학 2건(2%) 순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018년 5월 1일부터 2018년 5월 31일까지의 미국 특허 분쟁 동향을 살펴보면, 제소일자를 기준으로 총 233건 발생하였으며, 기술분야별로 구분하여 비교하면, 전자정보통신 분야가 163건(70%)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그 뒤를 이어 기타 25건(11%), 생활필수품 22건(9%) 다음으로 기계공학 11건(5%), 처리조작이 6건(3%), 고정구조물 3건(1%), 화학;야금 3건(1%), 순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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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국 가 : 미국

□ 기 간 : 2018년 5월 16일 ~ 2018년 5월 31일 (약 2주간)

□ 대 상 : 지방법원, CAFC, ITC

□ 현 황

ㆁ 주간 특허 소송 : 총 100건

우리나라 관련 소송	10 건
전자 IT 관련 소송	20 건
50대 NPEs 관련 소송	- 건

*전자 IT관련 소송 건 수는 IPC분류에 의함

댓글 : 0 | 조회수: 2714

운영자

□ 국 가 : 한국

□ 기 간 : 2018년 5월 16일 ~ 2018년 5월 31일 (약 2주간)

□ 대 상 : 특허심판원, 특허법원(항고심판소)

□ 현 황

ㆁ 주간 특허판결 : 총 102 건

- 전자 IT 관련 : 3 건

- NPEs 관련 : - 건

- 국 외 기 업 : 41 건

- 분쟁원인(유형)

권리범위확인(소극적)	42 건
권리범위확인(적극적)	18 건
무효	40 건
정정	- 건
취소	- 건
존속기간연장무효	2 건
정정무효	- 건

댓글 : 0 | 조회수: 3104

운영자

□ 국 가 : 미국

□ 기 간 : 2018년 5월 01일 ~ 2018년 5월 15일 (약 2주간)

□ 대 상 : 지방법원, CAFC, ITC

□ 현 황

ㆁ 주간 특허 소송 : 총 133건

우리나라 관련 소송	5 건
전자 IT 관련 소송	36 건
50대 NPEs 관련 소송	- 건

*전자 IT관련 소송 건 수는 IPC분류에 의함

댓글 : 0 | 조회수: 2737

운영자

□ 국 가 : 한국

□ 기 간 : 2018년 5월 01일 ~ 2018년 5월 15일

□ 대 상 : 특허심판원, 특허법원(항고심판소)

□ 현 황

ㆁ 주간 특허판결 : 총 30 건 (약 2주간)

- 전자IT 관련 : 4 건

- NPEs 관련 : - 건

- 국 외 기 업 : 7 건

- 분쟁원인(유형)

권리범위확인(소극적)	7 건
권리범위확인(적극적)	8 건
무효	15건
정정	- 건
취소	- 건
존속기간연장무효	- 건
정정무효	- 건

댓글 : 0 | 조회수: 2648

운영자

전자·ICT 특허분쟁 Issue Report

- 한국/미국 분쟁통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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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전자·ICT산업동향 분석 Report

- AI기반 시각이해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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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전자·ICT 산업동향 분석 Report
- AI 기반 시각이해 기술 -

댓글 : 0 | 조회수: 2971

운영자

□ 국 가 : 미국

□ 기 간 : 2018년 4월 16일 ~ 2018년 4월 30일 (약 2주간)

□ 대 상 : 지방법원, CAFC, ITC

□ 현 황

ㆁ 주간 특허 소송 : 총 149건

우리나라 관련 소송	1 건
전자 IT 관련 소송	58 건
50대 NPEs 관련 소송	- 건

*전자 IT관련 소송 건 수는 IPC분류에 의함

댓글 : 0 | 조회수: 2944

운영자

□ 국 가 : 한국

□ 기 간 : 2018년 4월 16일 ~ 2018년 4월 30일

□ 대 상 : 특허심판원, 특허법원(항고심판소)

□ 현 황

ㆁ 주간 특허판결 : 총 66 건 (약 2주간)

- 전자IT 관련 : 5 건

- NPEs 관련 : - 건

- 국 외 기 업 : 32 건

- 분쟁원인(유형)

권리범위확인(소극적)	14건
권리범위확인(적극적)	9 건
무효	42 건
정정	- 건
취소	- 건
존속기간연장무효	- 건
정정무효	1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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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국 가 : 미국

□ 기 간 : 2018년 4월 01일 ~ 2018년 4월 15일 (약 2주간)

□ 대 상 : 지방법원, CAFC, ITC

□ 현 황

ㆁ 주간 특허 소송 : 총 142건

우리나라 관련 소송	1 건
전자 IT 관련 소송	32 건
50대 NPEs 관련 소송	- 건

*전자 IT관련 소송 건 수는 IPC분류에 의함

댓글 : 0 | 조회수: 2771

운영자

□ 국 가 : 한국

□ 기 간 : 2018년 4월 01일 ~ 2018년 4월 15일

□ 대 상 : 특허심판원, 특허법원(항고심판소)

□ 현 황

ㆁ 주간 특허판결 : 총 60 건 (약 2주간)

- 전자IT 관련 : 7 건

- NPEs 관련 : - 건

- 국 외 기 업 : 26 건

- 분쟁원인(유형)

권리범위확인(소극적)	28 건
권리범위확인(적극적)	9 건
무효	23 건
정정	- 건
취소	- 건
존속기간연장무효	- 건
정정무효	- 건

댓글 : 0 | 조회수: 2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