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ICT산업동향 분석 Report

- 블록체인(비금융분야) -

- 원고인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특허괴물로 알려진 원고 Anuwave LLC를 상대로 코인베이스의 텍스트 알림 솔루션 관련 특허(US8295862)를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함

- Anuwave의 특허는 암호해독 또는 분산 원장기술을 포함하지 않지만, 코인베이스의 “Coinbase Text Notification” 서비스 중 암호화 교환 사용자가 사용 텍스트 명령을 사용하여 특정 작업을 수행 할 수 있도록 하는 SMS 지원 모바일 장치가 Anuwave의 특허 기술 위반이라고 주장함

- 블록체인 기술은 금융 및 경제분야에서 실사용 사례로 구현되어 왔으나, 식품, 헬스케어, 분산 컴퓨팅 등 비금융 분야에서의 블록체인 활용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비용 투자 없이 분산 원장 기술을 사용할 방법을 기업들이 모색하면서, 서비스로서의 블록체인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비금융 블록체인 기술 적용 중 가장 주목받는 영역은 의료분야이며, 보험, 공공부문, 미디어 등 전 산업으로 빠르게 확산되며 블록체인의 활용가능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음. 블록체인 기술은 제품 및 서비스의 생산·소비·유통·관리 등의 측면에서 기존 산업을 변화시킬 것으로 전망됨

- 테크나비오는 블록체인 시장이 매년 55%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며 2021년 17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으며, IDC는 연평균 83%의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유지할 것으로 전망함. IDC가 발표한 보고서(IDC Worldwide Semiannual Blockchain Spending Guide(2017))에 따르면, 미국이 글로벌 지출의 40%를 지출할 것으로 예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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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 가 : 미국

□ 기 간 : 2019년 10월 01일 ~ 2019년 10월 31일

□ 대 상 : 지방법원, CAFC, ITC

□ 현 황

ㆁ 월간 특허 소송 : 총 328건

*전자 IT관련 소송 건 수는 IPC분류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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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 가 : 한국

□ 기 간 : 2019년 09월 01일 ~ 2019년 09월 30일

□ 대 상 : 특허심판원, 특허법원(항고심판소)

□ 현 황

ㆁ 월간 특허판결 : 총 169 건

- 전자 IT 관련 : 9건

- NPEs 관련 : - 건

- 국 외 기 업 : 96건

- 분쟁원인(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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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9년 9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의 한국과 미국에서 발생한 특허 분쟁 건수는, 한국이 총 136건이고 미국이 총 251건으로, 미국 분쟁건수가 한국의 약 1.8배에 해당함

- 2019년 9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 한국 특허분쟁 동향을 살펴보면, 판결일자를 기준으로 총 분쟁 건수는 136건이 발생하였으며, 기술 분야별로 구분하여 비교하면, 생활필수품 분야가 57건(42%)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뒤를 이어 화학;야금 40건(29%), 처리조작 14건(10%), 고정구조물 8건(6%), 전자정보통신 8건(6%), 기계공학 7건(5%), 섬유 2건(1%) 순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19년 9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의 미국 특허 분쟁 동향을 살펴보면, 제소일자를 기준으로 총 251건 발생하였으며, 기술분야별로 구분하여 비교하면, 전자정보통신 분야가 118건(47%)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그 뒤를 이어 기타 97건(39%), 생활필수품 13건(5%), 처리조작 11건(4%), 화학;야금 7건(3%), 기계공학 3건(1%), 고정구조물 2건(1%) 순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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