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영

전자산업 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 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전자산업 인력수급 및 인적자원과 관련한 산업동향 및 특정 이슈를 분석하여

 

매 분기별로 이슈리포트를 작성, 배포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3분기 이슈리포트를 아래와 같이 작성하여 배포하오니 관계자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ㅇ 주 제 : 자율주행차 산업 동향과 전문인력 양성 전략

* 문의처 : 전자산업 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 사무국 (02-6388-604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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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유럽 표준필수특허 소송 및 라이선싱 지침]

(서론)

1. 표준필수특허의 노출에 대한 투명성 향상

1.1. 표준개발기구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된 정보의 품질 및 접근성 개선

1.2. 라이센싱 협상을 보조하기 위한 정보 도구 개발

1.2.1. 보다 최선의 정확한 선언들

1.2.2. 필수성에 대한 검토

1.2.3. 수현 수단

2. 표준필수특허들에 대한 FRAND 라이센싱 조건의 일반 원칙

2.1. 라이센싱 원칙

2.2. 효율성과 비차별성

2.3. 표준필수특허의 라이센싱을 촉진하기 위한 특허 풀 및 라이센싱 플랫폼

2.4. FRAND 전문가의 개발과 심화

3. 표준필수특허들을 위한 예측 가능한 권리행가 환경

3.1. HUAWEI VS ZTE 판례에 의거한 금지 명령 구제의 가용성

3.2. 균형성에 대한 고려 사항

3.3. 특허 포트폴리오 기준에 대한 소송

3.4. 대체 분쟁 해결

3.5. 특허권행사 주체와 표준필수특허

3.6. 인식향상

4. 오픈소스와 표준

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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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전자·ICT산업동향 분석 Report

- AI기반 상황이해 기술 -

인공지능의 상황이해기술(Context understanding)은 환경 및 주변 사람들의 감정인지를 포함하여 주변 환경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맥락 분석과 판단을 제공하는 상황이해기술을 의미함

인간처럼 사물, 정보 등에 대해서 사람처럼 생각하고 이해하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단순한 음성인식서비스를 넘어 향후 상황이해기술은 다양한 산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IDC는 Worldwide Semiannual Cognitive Systems Spending Guide에서 상황이해를 위한 인지시스템(Cognitive Systems) 시장은 2015년부터 5년간 연평균(CAGR) 55%의 성장세를 보이며 급성장할 것으로 예측함

AI 기반 상황이해기술 관련 특허가 출원하기 시작한 1999년부터 2017년까지의 출원된 특허는 총 2,483건으로, 2010년대 초반까지 지속적인 출원 증가가 나타났으며, 미국의 경우 전체 2,483건 중 1,057건을 출원하여 4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관련 분야에 대한 기술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AI 기반 상황이해기술 분야 주요 상위 출원인 분석 결과 미국 국적의 MICROSOFT가 160건을 출원하여 최다출원인으로 나타났으며, 그 뒤를 이어 미국의 IBM, 한국의 삼성전자, 한국전자통신연t 0pt 0pt;">

주요 출원인 심층분석 결과, 미국의 MICROSOFT와 IBM은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데이터 관리 및 통신을 위한 인공지능 기반 상황이해기술에 대한 특허출원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한국의 삼성전자는 모바일 기기 중심의 사용자 서비스 제공을 위한 상황이해기술들을 다수 출원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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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ICT산업동향 분석 Report - AI기반 상황이해 기술 - 1장. 분석배경 1 2장. 기술개요 4 3장. 시장동향 11 4장. 특허동향 14 1) 연도별 출원동향14 2) 주요출원인 동향16 5장. 주요출원인 심층분석 19 1) MICROSOFT 19 2) IBM 30 3) 삼성전자 41 5장. 분쟁사례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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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국 가 : 미국

□ 기 간 : 2018년 3월 16일 ~ 2018년 3월 31일 (약 2주간)

□ 대 상 : 지방법원, CAFC, ITC

□ 현 황

ㆁ 주간 특허 소송 : 총 150건

우리나라 관련 소송	2 건
전자 IT 관련 소송	17 건
50대 NPEs 관련 소송	- 건

*전자 IT관련 소송 건 수는 IPC분류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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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국 가 : 한국

□ 기 간 : 2018년 3월 16일 ~ 2018년 3월 31일

□ 대 상 : 특허심판원, 특허법원(항고심판소)

□ 현 황

ㆁ 주간 특허판결 : 총 64 건 (약 2주간)

- 전자IT 관련 : 8 건

- NPEs 관련 : - 건

- 국 외 기 업 : 7 건

- 분쟁원인(유형)

권리범위확인(소극적)	16 건
권리범위확인(적극적)	11 건
무효	37 건
정정	- 건
취소	- 건
존속기간연장무효	- 건
정정무효	-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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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국 가 : 미국

□ 기 간 : 2018년 2월 16일 ~ 2018년 2월 28일 (약 2주간)

□ 대 상 : 지방법원, CAFC, ITC

□ 현 황

ㆁ 주간 특허 소송 : 총 121 건

우리나라 관련 소송	6 건
전자 IT 관련 소송	22 건
50대 NPEs 관련 소송	- 건

*전자 IT관련 소송 건 수는 IPC분류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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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국 가 : 한국

□ 기 간 : 2018년 2월 16일 ~ 2018년 2월 28일

□ 대 상 : 특허심판원, 특허법원(항고심판소)

□ 현 황

ㆁ 주간 특허판결 : 총 70 건 (약 2주간)

- 전자IT 관련 : 4 건

- NPEs 관련 : - 건

- 국 외 기 업 : 37 건

- 분쟁원인(유형)

권리범위확인(소극적)	35 건
권리범위확인(적극적)	5 건
무효	30 건
정정	- 건
취소	- 건
존속기간연장무효	- 건
정정무효	-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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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머신러닝은 문자/문서 인식에서부터 인터넷 정보검색, 음성인식/언어처리, 생체인식, 컴퓨터 그래픽, 금융데이터 분석, 의료정보, 로보틱스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활용되는 기술로 각광받고 있음

딥러닝의 경우 컴퓨터가 스스로 데이터를 학습하면서 모델을 설계해가는 비지도 학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인공지능의 상용화 시기를 앞당길 것으로 주목 받고 있으며, 글로벌 IT기업들은 딥러닝 기술 위주의 인공지능 기술을 오픈소스로 공개하는 추세로 이를 통해 인공지능 기술 및 플랫폼 기술을 육성하고 시장 영향력을 보다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AI 기반 기계학습 기술 관련 1986년부터 2017년까지 등록된 특허는 총 2,466건으로, 출원 초기 구간부터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출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미국이 전체 특허 중 69%의 출원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해당 분야의 기술개발은 미국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주요 출원인으로 미국 IBM이 148건을 출원하여 최다 출원인으로 나타났으며, 그 뒤를 이어 미국 MICROSOFT, 일본 FANUC, 한국 켐에쎈, 일본 NTT, 한국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미국 QUALCOMM 및 AMAZON 등임

국가별 상위출원인은 한국 켐에쎈(33건), 미국 IBM(139건), 일본 NTT(27건), 유럽 IBM(6건)임

출원인별 세부 기술분야로는 미국의 IBM은 자연어 기반의 인공지능 시스템인 ‘왓슨’의 플랫폼화를 위해 관련 특허 출원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MICROSOFT의 경우 빅데이터 기반의 데이터 예측분석 기술을 중심으로 자연어 처리, 패턴 분석 기술 등 기계학습 알고리즘에 대한 특허를 다수 출원하고 있음. 일본의 FANUC은 산업용 로봇에 기계학습 인공지능을 탑재하기 위해 다양한 기술개발을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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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 가 : 미국

□ 기 간 : 2018년 2월 01일 ~ 2018년 2월 15일 (약 2주간)

□ 대 상 : 지방법원, CAFC, ITC

□ 현 황

ㆁ 주간 특허 소송 : 총 109 건

우리나라 관련 소송	2 건
전자 IT 관련 소송	30 건
50대 NPEs 관련 소송	- 건

*전자 IT관련 소송 건 수는 IPC분류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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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국 가 : 한국

□ 기 간 : 2018년 2월 1일 ~ 2018년 2월 15일

□ 대 상 : 특허심판원, 특허법원(항고심판소)

□ 현 황

ㆁ 주간 특허판결 : 총 49 건 (약 2주간)

- 전자IT 관련 : 7 건

- NPEs 관련 : - 건

- 국 외 기 업 : 17 건

- 분쟁원인(유형)

권리범위확인(소극적)	11 건
권리범위확인(적극적)	8 건
무효	27 건
정정	- 건
취소	- 건
존속기간연장무효	3 건
정정무효	-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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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옥주

 2017 전자산업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사업의 일환으로 작성한 "전자기술인력의 가상훈련분야 이동 경력개발경로 구축연구" 보고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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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 가 : 미국

□ 기 간 : 2018년 1월 16일 ~ 2018년 1월 31일 (약 2주간)

□ 대 상 : 지방법원, CAFC, ITC

□ 현 황

ㆁ 주간 특허 소송 : 총 107 건

우리나라 관련 소송	4 건
전자 IT 관련 소송	23 건
50대 NPEs 관련 소송	- 건

*전자 IT관련 소송 건 수는 IPC분류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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