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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및 정책 동향
| 제목 | 전자IT 국제특허분쟁 뉴스) 美 ITC "애플 아이폰, 아이패드 등 스마트기기, 노키아 특허침해 여부 조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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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7.02.09 | 조회 | 143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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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TC "애플 아이폰, 아이패드 등 스마트기기, 노키아 특허침해 여부 조사"
미국 국제 무역위원회(ITC)는 아이폰, 아이패드, 맥북에어 등의 애플의 스마트 기기가 노키아의 특허를 침해했는지에 대한 조사를 착수할 계획이라고 주요 외신들은 보도했다.
이번 ITC 조사는 지난 12월 21일 노키아가 독일 뒤셀도르프, 만하임, 뮌헨의 지방법원 및 미국 텍사스 동부 지방법원에 애플을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며, 노키아는 애플이 자사 특허를 침해한 스마트 기기를 미국 내에서 제조, 판매해 관세법(337조)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향후 ITC는 청문회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애플의 관세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며, ITC는 관세법 337조의 경우 조사 개시 45일 안으로 조사 종료일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노키아는 소장에서 ‘2011년 특허 사용 계약의 연장으로 거절한 애플이 사용자인터페이스(UI), 디스플레이, 칩셋, 안테나, 소프트웨어, 칩셋 및 비디오코딩 관련 기술 등을 포함하는 32건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미국 관세법 337조’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http://terms.naver.com) & 위키백과(https://ko.wikipedia.org)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의 침해와 관련한 불공정 무역관행을 다루는 제재 규정이다. 이 조항에 따른 규제조치는 해당 상품의 수입을 금지시키거나 불공정행위를 정지토록 명령을 내리는 것으로, 수출업체에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 제소에 따른 수입규제보다 훨씬 큰 피해를 준다. 또한 337조에서 규정한 권리침해에 관한 명확한 개념이 국제적으로 정립되지 않아 거의 모든 상품에 대해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 그리고 강화된 337조에 의해 특허, 상품, 저작권을 침해받은 미국업체는 피해를 입증해 보이지 않아도 해당 외국상품의 미국 수입을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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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IPAC (특허지원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