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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퀄컴에 과징금 1조300억원 부과.. `퀄컴 즉각 항소 제기할 것`

지난 28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세계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와 모뎀칩셋 시장의 독과점 사업자인 미국의 반도체 회사 퀄컴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고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조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퀄컴이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칩셋 제조, 판매에 필수적인 표준필수특허(SEP)에 대한 라이선스 제공을 거절하거나 제한했으며, 모뎀칩셋을 제조·판매하는 수직통합 독과점 사업자로 프랜드(FRAND) 확약을 어긴 것으로 판단하여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퀄컴은 공정위의 이번 결정이 적법하지 않은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즉각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퀄컴 본사 법무조직에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와 관련한 내용이 전달됐고, 내부 검토를 거쳐 한국 정부와의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이번 법정 공방이 복잡한 IT기술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고 또 삼성전자, LG전자 등 관련 업체들의 진술 확보가 필요한만큼 최소 1~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어 향후 스마트폰, 통신 칩셋 시장에 미칠 파장에도 촉각이 모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표준특허(standard essential patent) & FRAND원칙(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표준화 기구, standards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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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네t;o:p>

※ 출처 : IPAC (특허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