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 "삼성 상고 기각"... 삼성 애플에 1,332억원 손해배상 판결

미국 연방대법원이 지난 6일(현지시간) 삼성전자와 애플 간 제 2차 특허침해 손해배상소송에서 삼성전자가 신청한 상고심을 기각했다.

이로써 하급심에서 법원이 애플의 손을 들어준 판결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삼성전자는 애플에게 1억1,960만 달러(1330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2011년 4월 시작된 이번 소송에서 애플은 삼성전자가 “휴대전화 화면의 링크를 태핑(두드림)해 다른 정보를 보여주는 기능(647특허)”, “밀어서 잠금을 해제하는 기능(721특허)”, “단어를 입력할 때 오타를 자동으로 고쳐 완성해주는 기능(172특허)” 등 3건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인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연방지방법원은 2014년 5월 애플 주장을 받아들여 삼성전자에 1억1,960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삼성전자는 즉각 항소했고, 2016년 2월 워싱턴DC 연방순회항소법원에서 1심 판결을 뒤집는 결과를 얻어냈다.

하지만, 애플은 전원합의체 심리를 요구했고, 같은 해 10월 재심리에서 결과가 다시 뒤집혔다.

삼성전자는 연방순회항소법원 판결에 불복해 3월 연방대법원에 상고를 신청했지만 연방대법원이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삼성전자의 손해배상 의무가 최종 확정되었다.

※ 출처 : IPAC (특허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