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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TC, SK하이닉스 메모리모듈 관련 특허침해조사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SK하이닉스의 메모리모듈 부품이 미국 반도체업체 넷리스트의 특허권 침해 했는지를 가리는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3일 ITC와 투자전문매체 시킹알파 등에 따르면 ITC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관세무역법 337조에 따라, 컴퓨터 주회로판 메모리 슬롯에 설치된 D램 직접회로를 포함한 회로판 등 SK하이닉스의 특정 메모리모듈과 관련 부품의 특허권 침해 여부에 대한 조사를 착수하기로 의결했다고 보도했다.

관세무역법 337조에 따르면 ITC가 미국기업이나 개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외국 제품에 대해 수입금지를 명령할 수 있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SK하이닉스의 미국 수출이 막힐 가능성도 있다.

만약 ITC가 SK하이닉스의 특허 침해를 인정한다면 미국 수출이 금지된다. 시킹알파는 "조사 시작이 ITC의 사건에 대해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니다"라면서 "ITC 행정법 수석판사가 사건을 다른 판사에게 배당해 심리 일정을 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ITC는 특허 침해 조사 시작 후 45일 이내에 판정 기일을 잡는다.

※ 출처 : IPAC (특허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