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생산자 의무

a. 환경/지속가능발전 부(Minambiente) 기준을 만족시키는 환경적으로 건전한 회수 및 관리 프로그램을 수립, 관리, 자금지원

b. 전과정제품을 회수 및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

c. WEEE의 폐기에 대한 대안적 사용 혹은 물질의 재활용(reclamation) 의 우선순위 선정

d. 관련 환경허가를 받은 회사를 통한 WEEE 관리

e. 재사용 및 재활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부품 및 재질 정보 및 분해 정보를 제공

가정폐기물로 WEEE을 폐기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정보를 최종사용자에게 고지

m. WEEE처리자와 제품의 처리기간 동안 제품 내 중금속 및 기타 유해물질이 환경적으로 오염을 시키지 않고 인체에 위협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협력

생산자는 그들의 법적 의무사항 및 책임을 회수주체(collective entities)에 이전시킬 수 없을 때, 집단적 회수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는다.

4. 상인 의무

본 법 하의 상인의 원칙적인 의무는 WEEE의 안전한 관리 및 수집에 있어서 운송 및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다음의 의무사항을 생산자와 공유한다

- WEEE의 정확한 재활용 및 처리절차에 대한 정보 소비자에게 제공

- WEEE의 회수, 재활용, 폐기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전략설계

- WEEE의 반납 및 적절한 처리의 대중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정보 캠페인 실시

- 최종사용자가 반납한 WEEE 무상수거

5. 복수기관(Multi-agency) 감독

본 법은 Minambiente(환경/지속가능개발부) 와 Mincomercio(상업,산업,관광부)사이에 모니터링 및 법률의 시행 기능을 나눈다. Minambiente는 WEEE의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규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본 법의 회수요건을 실행하는 규제의 개발 및 허가된 WEEE의 처리자의 국가적 등록소를 설립하는 것도 포함된다. Mincomercio는 의무생산자 목록 관리, 해당 제품의 소비 모니터링, 본 법에서 제시한 요구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제품의 유통이나 수입 방지 등에 책임이 있다.

6. 국가 WEEE 위원회(committee)

본 법은 폐가전처리와 관련된 규정 개발에 대하 Minambiente와 상의할수 있도록 국가 WEEE 위원회의 설치를 허가하고 있다. 이 위원회는 3명의 전가전자기기 제조 부문 대표, 2명의 전자폐기물관리 부문 대표, 2명의 국가 혹은 국제적 전자폐기물 관리 협의체 대표를 포함한다. 위원회는 프로그램 이행 추적, 효과적인 정책 제언, 가능한 프로그램 기금 연구 등에 대한 책임이 있다.

7. RoHS 와 환경친화설계(DfE)

본 법은 제품을 설계할 때 유해물질 사용을 제거하거나 감소하도록 생산자에게 요구하고 있다. 이전 법안에서 RoHS지침과 같이 전기저나제품의 유해물질 최대 허용치를 설정했었지만, 최종법에는 삭제되었다. 그러나 본 법은 재정 및 관세 정책을 통해 환경친화적 재질로의 이행이 용이하도록 하고 있다.


*첨부: 법 원문(스페인어)

※ 출처 : ECOE (환경에너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