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3-138호

「정보통신산업진흥법」제3조 및 제19조 2항에 따른 「공공기관 방송장비 구축·운영지침(지식경제부고시 제2011-282호)」을 일부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2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공공기관 방송장비 구축·운영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3조 및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방송장비 구축·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방송장비 구축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자간 공정한 경쟁을 도모하고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방송장비 구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및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단, 방송법 제9조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방송채널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기관은 제외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상의 지방공기업
나.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국·공립 학교
다. 「고등교육법」제3조에 따른 국립대학 및 공립대학
2. "방송장비"란 방송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영상장비, 음향장비, 제작장비, 송출장비, 송신장비, 수신장비 등의 장비를 말한다.
3. "발주기관"이란 방송장비 구축·운영 사업을 발주하고자 하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을 말한다.
4. "규격서"란 발주기관이 방송장비 구축·운영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입찰대상자들에게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을 알리는 제안요청서, 시방서, 내역서, 도면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3억원 이상(추정가격 기준)의 방송장비 구축 사업에 적용된다.

제4조(규격서 초안 사전공개) ① 발주기관은 입찰을 실시하기 전에 구축하고자 하는 방송장비의 규격, 기술기준 등을 포함한 규격서 초안을 산업계에 사전 공개하여 입찰참여 기회 균등과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여야 한다. ② 규격서 초안은 나라장터 또는 발주기관의 인터넷 사이트 등 일반이 접근하기 용이한 매체를 통하여 5일 이상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3일 이상 공개할 수 있다.
③ 사업 참여 희망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격서 초안에 대하여 전자문서 혹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기관은 제시된 의견을 규격서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규격서 심의위원회) ① 발주기관은 방송장비 구축 사업별로 규격서 초안, 사업참여 희망자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규격서를 확정하는 기능을 수행하는「규격서 심의위원회」(이하 "동 심의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② 동 심의위원회는 학계, 연구계, 정부 등 국내·외 방송장비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풍부한 자로 10인 이내의 심의위원으로 구성된다. 단, 방송장비 관련분야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 10인 이상을 보유한 발주 기관은 자체적으로 동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은 발주기관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추천한 인원 중에서 과반수 이상을 선임하고, 나머지 위원은 발주기관이 자체적으로 선임한다.
④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일내에 위원 추천 명단을 발주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규격서 심의·확정) ①규격서는 사업계획서, 규격서 초안, 사업참여 희망자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심의위원 전원 합의로 확정하되, 심의위원간 전원 합의 도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 위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확정한다.
② 발주기관의 방송장비 구축 사업이 수량 및 발주일자 변경 등 동 발주기관이 기 발주했던 사업의 내용을 경미하게 변경한 경우에는 동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을 생략하고 규격서를 확정하자는 발주기관의 신청과 이에 대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으로 동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을 갈음할 수 있다.

제7조(제안요청서 공고) ① 발주기관은「규격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격서가 확정되는 경우 이를 즉시, 최소한 10일 이상 일반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규격서는 인터넷 게시, 신문광고 등 발주기관이 정하는 공고 방법에 의하여 공고한다.

제8조(평가위원회 및 평가위원) ① 발주기관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발주하는 방송장비 구축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자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평가위원은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평가위원 풀을 추천할 수 있다.

제9조 (사업자 평가) ① 발주기관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발주하는 방송장비 구축 사업의 경우, 방송장비 구축 사업자를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위원회"의 평가에 의하여 선정하되, 사업자 평가방법 등과 관련해서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② 평가기준, 평가일정, 평가장소 등 평가위원회의 사업자 평가에 관한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발주기관이 정한다.

제10조(실태조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공공기관의 방송장비 구축·운영 실태를 조사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실태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9월 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출처 : KOBEC (방송장비산업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