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식품접촉재료 및 제품 규제 10월 19일부터 시행, 제품표식 라벨링 이행을 위한 수출기업 대비 필요   - 식품접촉 규제 시행으로 관련 기업의 대응 계획 수립 필요 - 식품접촉 및 접촉가능성이 있는 모든 재료 및 제품에 적용하며, 관련 제품 라벨링 및 자가적합성선언서(DoC) 작성 필수 - KEA, ICT․전기전자 기업 지원을 위해 법률 유권해석 지원 및 중국 식품안전국가표준 식품접촉재료 및 제품 일반안전요건 등 관련 표준(GB 4806.1~11-2016) 번역문 제공

 

□ 중국 식품안전국가표준 GB 4806.1-2016 식품접촉재료 및 제품 일반안전요건 등 개정 표준 규격이 20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된다.

ㅇ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는 멜라민 분유파동(2008년), 쓰레기 식용유 파동(2010년) 문제 등으로 2009년 이후 5년 만에 개정된 식품안전법(총 10장 154조로 확대)을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해왔다.

 

※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9차 회의, 제12차 회의 두 차례 심의, 제14차 회의에서 심의․통과되어 ‘15. 10. 1 시행

ㅇ 중국위생및가족계획위원회(NHFPC, National Health and Family Planning Commission)는 식품안전법 규제 이행을 위해 식품접촉재료 및 제품의 일반안전요건을 포함한 53개의 식품안전표준을 고시했으며, 해당 표준은 총괄 표준, 제품 표준, 테스트 표준 규격으로 분류된다.

ㅇ 관련 표준에는 식품접촉재료 및 제품에 대한 표시내용 및 라벨링 부착 방법 등이 설명되어 있다.

□ 반면, 식품접촉 관련 규제가 시행되지만, 중국 정부에서는 라벨링 방법 등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아 관련 산업계에 혼란이 가중 되고 있다.

ㅇ 규제 적용 대상 제품 및 그 부속품 범위의 불명확성과,

ㅇ 식품접촉재료 및 제품의 라벨링 및 DoC 작성 방법의 모호성과 양식의 부재

ㅇ 그리고 라벨 표기 시 사용 언어 및 규제 시행일 적용 제품기준에 대한 명확화가 필요하다.

□ 이에 따라, KEA는 중국 당국에 식품접촉 관련 규제 라벨링 방법에 대해 명확화를 요청했으며, 중국국가위생및가족계획위원회(NHFPC)의 답변에 따르면,

ㅇ 해당 규제는 '식품접촉 및 접촉가능성이 있는 모든 재료 및 제품'이 적용 대상이며, 제품 최소 포장단위와 제품 설명서에 표지내용과 자가적합성선언서(Declaration Of Conformity, DoC) 및 스푼젓가락 표식을 해야하는데, 사용 언어는 적어도 중국어로 표기해야 한다.

ㅇ 이때, 제품 최소 포장단위에 해당 내용을 모두 표기할 수 없는 객관적인 이유가 있을 경우에만 제품설명서에서 상세히 명시할 수 있으며, 표시내용 및 DoC는 각 기업의 자체 양식을 활용하여 제품 포장 박스 및 제품 등의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면 된다. (GB 4806.1-2016 8. 상품정보 8.6참조)

ㅇ 또한 규제 시행일 적용 기준은 ‘제품 판매일’이 아닌 ‘제품 제조일’이며, 관련 산업계는 총괄 표준(GB 4806.1-2016, GB 9685-2016)의 내용을 바탕으로 라벨링 방법 및 허가물질, 용도에 따른 사용제한 등 관련 정보를 사전에 인지하여 규정에 부합하는 식품접촉 재료 및 제품을 제조하고, 공급망 확보 등의 대응을 통하여 수출시 불이익이 없도록 준비해야 한다.

- (표지내용) 표지내용은 제품정보를 의미하는데, 1)상품명, 2)재질, 3)관련 법률 법규 표준에 적합한 성명서(DoC), 4)생산자와 판매자, 5)주소, 6)연락처, 7)제조일자, 8)유통기한(사용시) 등 관련 정보를 제공

- (자가적합성선언서(DoC)) 상기 표지내용에서 법률․법규 부합성 성명으로, 적어도 1)제품이 지켜야할 법규․법률․표준, 2)제한성 요구가 있는 물질명단 리스트 및 제한성 요구 내용, 3)총이전량 부합성(완제품에 한함)을 포함

- (라벨링) 라벨은 “食品接触用” 식품접촉용이라는 글자 또는 “调羹筷子标志” 스푼젓가락 표식과 함께 DoC를 명시

□ 최근, 중국 환경규제는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고, 특히 중국 식품 포장재, 용기 등 식품접촉 재료 및 제품의 국제간 교역이 활발해짐에 따라, 개별 국가의 식품접촉물질 안전성 관리 강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며,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ㅇ 중국 정부는 환경오염으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고, 국가의 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환경규제를 강화해오고 있다.

ㅇ 환경보호법, 대기오염방지법 등을 개정하는 등 관련 법규를 정비하면서 분야별 환경목표를 강화함과 동시에 강력한 단속을 전개하여 유례없이 엄격한 처벌을 시행하고 있으며, 물효율 등급 표시관리제도 등 시행 (’18.3.1) 예정인 규제들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ㅇ 특히, 중국 최상위법인 식품안전법 개정·시행으로 인해 하위 법령인 식품안전법 실시조례, 부서별 식품안전 관리방법(수출입식품안전관리방법) 등 관련 법령 개정 등이 예상되며, 특히 수입식품에 대한 검열 및 검사가 강화되어 예전보다 더 많은 해외기업의 수입 통관 적발 사례가 증가될 전망이다.

ㅇ 반면, 한국 기업들은 중국에서의 환경관리의 중요성이 크다고 여기고 있지만, 정작 강화가 된 내용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신속한 정보입수 및 발빠른 대응이 필요하다.

□ 이와 관련하여 KEA는 식품안전국가표준(GB 4806.1~11-2016) 식품접촉재료 및 제품 일반안전요건 관련 법률 유권해석 및 표준 규격의 번역문을 제공하고 있다.

ㅇ 수출 중이거나 수출예정인 ICT․전자산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중국 정부를 통한 법률 유권해석 지원 및 홈페이지를 통해(www.ecoe.or.kr) 중국 식품안전국가표준(GB 4806.1~11-2016)의 일반안전요건 및 제품 규격의 원문과 번역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ㅇ 관련 기업에서는 중국 수출 시 관련 법령 사전 숙지 및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인 규제 이행을 통해 안전한 중국 수출 행보를 이어 나가길 바란다.

 

 

 

관련 내용은 KEA 환경에너지센터 유선전화(02-6388-6091) 및 e-mail(hjkim@gokea.org)을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 중국 식품안전국가표준 (GB4806.1~11-2016) 식품접촉재료 및 제품 일반안전요건 등 관련 표준규격은 홈페이지(www.ecoe.or.kr - 환경규제정보 - 국내외동향 - 가이드․백서)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중국 식품안전법 개정 주요내용 1부.

2. 중국 식품접촉재료 및 제품 관련 규제 주요내용 1부.

3. 중국 식품안전국가표준 목록 1부.

4. 중국 식품안전국가표준 GB 4806-1.2016 번역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