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럼쇼핑 (forum shopping)

- 포럼쇼핑(forum shopping)이란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는데 있어서 다수의 국가 또는 주(州)의 재판소 중에서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재판소를 선택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종결된 애플의 자회사인 록스타 컨소시엄과 안드로이드 제조사 간의 특허분쟁에서 포럼쇼핑이 다시 주목을 받았다.

- 록스타는 노텔의 특허를 사들인 후, 이를 앞세워 2013년 10월 안드로이드 제조사를 상대로 텍사스지방법원에 특허소송을 제기 했다. 그러나 양측은 본격적인 싸움에 앞서 특허전쟁 장소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안드로이드 제조사는 NPEs에 부정적인 캘리포니아 법원으로 관할 변경을 요청했고, 록스타는 특허권자의 승소율이 높은 텍사스에서의 소송을 고집했다.

- 결국, 안드로이드 제조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지난 해 10월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으로 소송 관할이 변경되었고, 2개월 만에 록스타는 소송을 취하했다.

□ 포럼쇼핑을 위한 과학적인 통계자료 필요

- 특허분쟁이 글로벌화 되면서 포럼쇼핑은 이제 더 이상 미국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특허 라이선스 협상을 위해 유럽이나 아시아지역 국가에서 특허무효소송을 제기하여 레버리지로 삼거나, 미국특허소송의 배상액을 줄이기 위해 타 국가에서 특허권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 세계 주요 7개국 특허전문가 초청 세미나 개최

- 포럼쇼핑을 위해서는 각 국가별 특허분쟁과 관련된 과학적인 통계자료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에따라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특허지원센터에서는 01월23일 르네상스 서울호텔에서 전 세계 20여 개국 특허전문가들이 2002년부터 수집한 각국의 소송통계자료를 기초로 특허분쟁지도와 활용 전락에 대해 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나아가 국내 중소중견기업 컨설팅 지원을 통해 국제특허분쟁 대응을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