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휴대폰 산업 생태계 붕괴 우려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관련 산업계 의견 건의 -

□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회장 권오현)은 휴대폰 산업계를 대표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일명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에 대해 ㉠휴대폰 산업 생태계 위축, ㉡글로벌 경쟁력 약화, ㉢일자리 감소 등 우려를 표명하며, 법률안 內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디스플레이산업협회·반도체산업협회·전지산업협회 공동으로 정부에 건의했다.

□ 그간 휴대폰 산업은 우리나라 수출품목 1위로 한국경제의 수출주역이며, 과거 애플社의 아이폰과 중국의 화웨이, ZTE 등 저가 경쟁에서도 생존해나가며 굳건히 세계적 지위를 지켜내고 있다.

□ 그러나 의원입법으로 발의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가 된다면, 국내 휴대폰 산업 생태계의 붕괴 위험이 있어, 휴대폰 관련 제조업의 시장 및 산업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이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 산업계 건의사항의 주요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다.

 - 국내시장 포화 및 글로벌 경쟁 심화로 규제 추가시 산업 위축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