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보호무역’ 극복을 위해 전문가들이 뭉쳤다
- 해외 무역기술장벽의 효과적 대응을 위한 「TBT 전략포럼」 개최 -

□ TBT전략포럼(위원장 강병구, 고려대)은 27일 2013년 첫모임을 갖고 글로벌 경기침체가 불러온 신 보호무역주의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강화됨에 따라 이를 극복하기 위한 폭넓은 시각의 전문화 필요성을 정부에 건의하였다.

 ㅇ 지난해 말 학계, 산업계, 협단체, 연구기관, 정부 등 각계 전문가들로구성된「TBT전략포럼」은

    서울 팔레스 호텔에서 규제대응업무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하여 폭넓은 토의와 정책제언

    등을 진행하였다.

□ 포럼에서는 지난해 WTO에 통보된 기술규제가 1,560건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은 경제위기와 더불어 세계 각국이 무역기술장벽(TBT)을 쌓는데 바삐 움직인 것으로 분석하였다.

ㅇ 대외 통상여건 변화에 따라 우리기업이 겪을 기술장벽에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대처를 위해서

   “이제는 기업과 정부가 따로 뛰어서는 안된다는 것에 공감하였고, 민․관의 상호협력을 위해

  「TBT전략포럼」이 중간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임도 밝혔다.

□ 최형기 기표원 기술표준정책국장은 해외 기술규제에 대하여 우리 기업들을 대신하여 정부가 외국 규제당국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TBT 전담기관을 올해 안에 지정할 계획임을 밝혔다.

 ㅇ 또한, 해외 기술규제 사전동향 파악, 대응 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  지원 확대, 주요 품목별

     협의체를 통한 기업 애로사항 발굴 등의 대응업무 전문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기술표준원과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관계자는 이번「TBT전략포럼」에서 도출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의 수출과 관련한 기술적 애로사항을 줄여나가기 위한 노력

     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붙임 :  ‘TBT 전략 포럼’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