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 부품보유기간 연장 개정에
전자업계 입장 전혀 반영하지 않아 』

□ 공정거래위원회의 지난 주 말 보도된 분쟁해결기준 개정에는 산업계 입장을 배제하고 있어 향후 업계의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 이와 관련 그동안 전자업계는 사업자, 소비자 단체, 정부와 수 차례 회의를 통해 부품보유 기간과 부품미보유에 대한 수리불가시의 합리적 보상기준 마련을 건의해 왔으나 최종 개정 내용에는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개정안을 마련 고시한다고 발표했다.

□ 개정내용에는 또한 불량 휴대폰 교환시 리퍼폰을 허용하면서 연간 수 천 억원 상당의 자원이 낭비되는 리퍼부품 사용은 허용하지 않아 금전적 부담은 물론 환경적으로도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

□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회장.윤종용)는 이와 관련 업계와 공동으로 업계의 직접적 부담은 물론 자원재활용 측면에서도 크게 부담이 되는 부품의무보유기간의 합리적 설정과 리퍼부품 사용을 공정위에 수 차례 건의해 왔으나 이번 개정안에 전혀 반영되지 않음에 따라 차주중 공정위를 방문 업계의 입장을 재차 건의하고 개정 시행되기 전 이를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리퍼비쉬 전자부품 : 재가공 부품을 의미하며 신뢰성이나 품질보증기간을 생산업체가 보증하는 것으로 모터, 펌프, 컴푸레셔, 페널 등 기계적 기능을 갖는 부품은 제외

첨부) 보도자료 원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