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IT업계 ‘한ㆍ미 FTA 비준촉구 성명서 발표’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 지지 성명 발표

□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회장 윤종용)는 9일 한․미 FTA 비준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 성명서에서전자‧IT산업은 타 산업에 비해 미국과의 산업구조가 경쟁관계가 아닌 상호보완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어 한․미 FTA 발효시 우리 업계의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 오히려 한․미 FTA 발효 후 외국인 투자유치 증진, 한국산 제품에 대한 이미지 제고, 양국간 기술협력 확대, 생산시험장비 및 원부자재의 가격인하 등으로 미국시장 및 여타 국가에서 우리 전자제품의 경쟁력 상승이 기대됨에따라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전자ㆍIT산업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 한․미 FTA에서 전자‧IT산업은 관세 즉시철폐가 수입액 기준으로 한국은 96.1%, 미국은 95.9%를 차지하고 있다. 

○ 한국은 미국측에 칼라TV, 백색가전 등을 중장기 유예품목으로 양보하였으나, 국내 취약부문인 전자의료기기 분야의 관세철폐시기 중장기유예를 이끌어 냄으로써 국내 산업에 유리한 협상결과를 얻어냈다. 

○ 전자의료기기분야 관세 즉시철폐는 수입금액 기준 미국 100%, 한국 27%로 미국의 개방 수준이 절대적으로 높으며, 우리는 초음파영상진단기, MRI 등 차세대 전략품목을 중심으로 중장기적으로 양허유예를 확보하였다. 

○ 미국측의 중장기 유예품목인 칼라TV, 백색가전 등은 이미 국내 제조업체들의 글로벌 전략으로 멕시코, 브라질 등 북미 및 중남미 생산기지를 통한 미국시장공략으로 대응하고 있어 국내 업계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 또한, 전자‧IT업계는 한․미 FTA 발효로 그동안 對일수입의 비중이 높았던 핵심부품소재, 방송통신장비 등 非ITA 품목의 對미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 ITA(정보기술협정) : 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반도체, 통신기기, 기타 관련부품 등 정보통신분야 제품의 무관세 무역자유화협정. 협정국간 관련품목은 무관세 적용 

○ 非ITA 품목의 핵심부품소재 및 장비의 관세철폐로 국내 전자‧IT제조업계의 원가경쟁력 확보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되며, 對일 무역역조의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여진다.

○ 우리나라 전자ㆍIT산업의 對미국 무역규모를 보면 ‘09년 기준으로 수출이 185억불, 수입이 77억불로 108억불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관계자는 ‘이번 한․미 FTA 발효로 전자‧IT업계는 불이익보다는 향후 대미수출 증가가 전망된다’며 ‘국회의 빠른 비준동의안 처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첨부) 보도자료 원문 및 성명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