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자제품 납 · 수은 11월부터 사실상 규제 개시

- 모기업이나 바이어 요구시 사실상 강제인증 : 공장심사도 병행 -

- 시험, 인증 모두 중국정부 인가 기관만 인정 -

□ 전자 부품·소재 기업의 중국수출이 더욱 까다로워졌다.

 □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회장 윤종용, 이하 전자진흥회)가 주관한 중국환경규제대응 세미나(2011.9.8)에서 중국전자표준원(CESI) 관계자의 발표에 따르면 중국정부는 지난 8월25일 전자제품 유해물질규제 내용을 담은 시행규칙을 공표하였으며 11월1일 부터 6대 제품을 대상으로 자발적 인증방식의 규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 ‘자발적’ 인증(SRVC) 형식을 띄나 중국 정부는 자발적 인증 취득 제품에 한하여 폐제품처리비용(대당 10~15위안, 약 2000원~3000원) 20%감면, 정부구매 입찰 우선권부여 등을 포함한 5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어서 완제품업체 또는 바이어 대다수가 납품기업에게 인증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 또한, 인증은 물론이고 시험성적도 중국정부의 인가를 받은 기관의 결과만 인정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여기에 별도로 인증절차와 비용까지 부담해야 하고 인증 모드에 따라 필요시 공장심사도 의무적으로 수검해야 하는 등 인증취득을 위한 비용과 절차, 기간 및 정보제공부담이 매우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 현재 EU RoHS의 경우에는 시험·인증기관에 대한 제한이 없으며 인증방식이 아닌 제조자의 자기적합성선언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 중국은 지난해 전자제품 전체 수출액 중 33.5%를 차지하는 거대시장으로 미국, EU의 수출 비중을 합한 것 보다 그 규모가 크며 수출규모가 점차 늘어나고 있어 철저한 대응체계 구축이 시급한 실정이다.

□ 한편 전자진흥회는 중국 대표부와 현지진출기업 협의회 등을 통해 중국의 환경규제에 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국내 기업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규제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중국관계당국에 의견을 제시해 왔을 뿐 아니라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등과도 기업부담감소와 지원방안을 적극모색할 계획이다.

첨부) 보도자료 원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