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콘, 지재권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전면 실태조사”

□ 최근 스마트TV, 홈네트워크 등 신규 IT기술 응용제품의 확대에 따라 리모콘의 활용도가 크게 늘어나고 있으나, 저가 불법수입 제품의 유통으로 국내 관련 중소기업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빈번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더욱이 이들 저가 불법수입 제품은 우리기업의 지재권을 무단침해 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자진흥회(회장 윤종용)는 관련업계와 공동으로 전면적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 이번 조사에서는 덤핑, 지재권침해 불공정무역행위 등으로 인한 국내기업 피해실태 조사결과에 따라 무역위원회와 함께 무역구제조치 활용가능성 검토, 리모콘 품목에 대한 현황 조사․분석을 통한 관련 업계의 산업경쟁력 제고 방안, 정책적 시사점, 대응전략 등을 모색할 계획이다. 

□ 리모콘 관련 일부기업 조사에 따르면, 리모콘의 크기가 소형인 특성으로 인하여 외국인 보따리상을 통한 수입이 급증하고 있어, 국내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중저가 제품의 상당수는 관세를 회피한 불법수입 제품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 관련 실태조사가 진행된바가 없어 세부적인 산업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곤란한 상황이어서, 관련업계는 외국산 제품의 불공정 무역행위(보따리상, 지재권침해 등)에 따른 애로해소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임 

□ 전자진흥회는 관련 실태조사 및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산․학․연․정의 전문가 20여명이 참석하는 전문가위원회를 발족, 지난 5월말 예비모임을 통해 전문위원별 세부작업 분담협의를 마치고, 전면적인 현장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관련기업의 적극적인 피해제보 및 참여를 요청하고 있다. 

□ 지재권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에 따른 피해제보 및 실태조사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전문 홈페이지(www.iPAC.kr → 주요사업 → 불공정무역행위신고센터)에서 세부내용 확인 및 신청이 가능하다.

첨부) 보도자료 원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