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산업 해외진출 기업이 알아야 할 IP이슈와 해법 - 미국 대법원 판례로 알아보는 ICT산업 IP이슈 세미나 - - 영업비밀 강화 정책과 분쟁사례 세미나 -

 

 

□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이하 KEA)는 10월 19일(목) 코엑스에서 ICT기업인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국, 유럽 등 현지 변호사들을 초청하여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미국 대법원 판례와 영업비밀 보호 강화조치 현황을 통해 우리 기업에 필요한 경영관리 전략을 공유하였다.

 

ㅇ ICT기술발달로 인한 제품과 서비스의 융합으로 기존 IP제도에 도전하는 다양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 스마트폰과 같이 수천수만개의 특허 포함된 제품, 제품이 아닌 소비재가 중심이 되는 비즈니스, 특허로 보호되지 않는 인재 확보 경쟁, 빠른 혁신의 속도로 인한 특허 무용론 등

- 과거 어느때보다 새로운 산업모델에 대한 IP이슈로 뜨거워지고 있다.

 

ㅇ 19일 오전 진행된「미국 대법원 판례로 알아보는 ICT산업 IP이슈」세미나는 IP소송이 기업가치의 큰 부분으로 자리잡은 미국의 판례를 통해 우리 ICT산업의 해외 진출전략 수립을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다.

- GLASER WEIL 법률사무소의 Andrew Choung변호사는 Impression Products v. Lexmark Int'l 판례(‘17.5.29)를 통해 IP분야의 오래된 문제인 ‘특허소진론’에 대해 살펴보았다. 해당 사건은 토너카트리지에 대한 분쟁이었으나 이는 혈당계(시료채취키트), 면도기(면도날), 커피머신(필터) 등 소비재 중심 산업 뿐만 아니라 4차산업혁명으로 가속화되고 있는 융합산업 및 글로벌 밸류체인이 구축되어 있는 전산업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Andrew Choung변호사는 권리보호를 위해 구매자와의 라이선스 방법과 특허법이 아닌 계약을 통한 권리를 보호하는 등 경영관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 특허법인아주양헌의 이창훈 변호사 스마트폰의 부분디자인 침해로 진행된 삼성전자와 애플 판례('16.12.06)를 통해 기존 “전체 이익 상당액”을 기준으로 책정하는 배상액산정 기준을 “완제품”이 아니라 “부품”을 기준으로 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해당 판결이 매우 복잡‧정교한 ICT제품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단순 부품 합이 아니라 기능의 융합으로 부가가치가 발생하는 ICT 제품의 특성 상 해당 판결은 향후 침해소송의 큰 흐름을 바꿀 것이다.

 

- NOVICK, KIM & LEE 법률사무소의 김재연 변호사는 최근미국 IP시장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는 IPR(Inter Parte Review) 동향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IPR 위헌소송에 대해 살펴보았다. NPE에 의한 무불별한 소송 증가로 인한 기술혁신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IPR은 현재 위헌 소송 중에 있으며, 해당 판결 결과를 계속 모니터링해야 할 것이다.

 

ㅇ 오후에 진행되는 「영업비밀 강화 정책과 분쟁사례」세미나에서는 2016년 5월 각각 제·개정 된 미국과 EU의 영업비밀 강화 정책을 살펴보고 우리 산업의 주요 수출국인 미국, EU, 중국에서의 관련 분쟁사례를 통해 영업비밀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우리 기업에게 경각심을 알려주는 시간이었다.

 

- Baker&Mckenzie 법률사무소의 Kevin O'Brien변호사와 D. James Pak 변호사는 미국의 영업비밀 강화정책과 소송사례에 대해 발표하였다. 2016년 5월 개정된 Defend Trade Secrets Act of 2016은 기존 주별로 진행된 영업비밀 소송을 연방법원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증거수집 및 벌금 등 규제가 강화되었다. 법안 개정 이후 300건 이상의 소송이 제기되고 있으며 2017년 2월 판결된 자율주행 분야의 웨이모와 오토의 분쟁이 영업비밀 관련 대표적인 사례이다.

- Zacco 법률사무소의 Margareta Ydreskog변호사는 2016년 5월 제정된 EU 권역 전체에 대해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는 Trade Secrets Directive와 2018년 6월까지 추진되고 있는 국가별 자국법화 현황을 소개하였다.

- 법무법인 민후의 김경환 변호사는 우리 산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중국의 영업비밀 소송 사례를 통해 기업 간의 인적‧물적 교류 시 영업비밀 관리 절차를 수립해야함을 강조하였다.

 

- 영업비밀은 공개되는 순간 그 가치를 상실하여 되돌릴 수 없으며, 외부 인재영입이 소송의 빌미가 될 수 있으므로 기업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영역이다.

 

□ KEA는 ICT기업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를 위하여 중소·중견기업 맞춤형 현장교육 및 컨설팅, 지재권 분쟁지원 등 ICT기업의 IP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지원 활동을 추진할 것이다.

 

붙임 1.「미국 대법원 판례로 알아보는 ICT산업 IP이슈 세미나」개요

2.「영업비밀 강화 정책과 분쟁사례 세미나」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