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최저임금 해결사』

｢일자리 안정자금｣

□ 원칙: 30인 미만 모든 고용 사업(주)

□ 제외: 30인 미만 고용사업(주)이더라도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고소득 사업주(과세소득 5억원 초과), 임금체불 명단 공개중인 사업주, 국가 등 공공기관, ④ 국가 등으 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⑤ 30인 미만 요건을 맞추기 위해 인위적 고용조정 기업

○ ’18년도 최저임금을 준수하여야 하며, 지원금을 지급받는 기간에는 고용을 유지하여야 함

□ 예외: 취약직종 근로자 30인 이상 고용 기업은 포함

○ 최저임금 인상에 매우 민감하고, 해고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공동주택」경비․청소원」은 30인 이상 기업도 지원

□ 해당 사업(주)의 근로자 중 아래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 대해 인건비 중 일부를 사업(주)에게 지원

○ 월평균보수액 190만원 미만으로,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근로자

○ 고용보험 적용제외자*도 지원(고용보험 적용대상자는 원칙적으로 가입을 전제로 지원)

      * 합법적인 외국인, 5인 미만 농림‧어업 종사자 등

○ 최소한 전년도 임금수준을 유지해야 함

   - 단, 사업주, 배우자, 사업주의 직계존비속, 1개월 미만 고용유지 근로자는 제외

고 용 노 동 부

▣ 「일자리 안정자금」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또는 고용노동부 콜센터(☎1350)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