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9 - 35호

중소기업형 자율관리 보세공장 특허신청 공고

중소기업의 제조활동 지원과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마련한 ｢중소기업형 자율관리 보세공장｣을 이용할 업체를 위하여 특허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22일

서 울 세 관 장

 

- 다 음 -

 

1. 중소기업형 자율관리 보세공장 개요

가. (목 적) 중소기업이 자율관리 기반 보세공장을 운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

나. (특례적용 예시)

분 야	관련규정	특례적용 내용	비 고
1.사용신고	§18조①	공휴일, 야간 등 선사용 후신고 허용1)
	§18조⑥	외국물품 등 사용신고 수리 전산 처리	대상물품 사전등록
2.반출입신고보세운송신고	§13조⑥ §24조④	보세공장등 보세운송 및 반출입신고 생략* * 자율관리공장간(중소기업형 포함) 보세운송절차 생략2)
	§30조①	보세운송신고 수리 전산 처리3)	대상업체 사전등록
3.장외일시장치	§17조의2	- 장외일시장치와 각종 작업허가는 특허시 중소기업형 자율관리 보세공장 지정서를 통하여 일괄 허가 - 허가받은 작업대상 물품은 기록관리 후 자유롭게 사용 - 완료보고는 운영상황 보고로 갈음	중소기업형 자율관리 보세공장 지정서 참조
4.장외작업	§22조①
5.다른보세공장일시보세작업	§24조①
6.내국작업	§26조①
7.잉여물품	§33조③	자체 폐기대상 물품 일괄 지정

1), 2) 자율관리보세공장 특례와 동일(고시 제37조), 3) 보세공장 보세운송 특례 적용(고시 제30조)

 

2. 특허대상, 업체 수 및 특허기간 등

가. (특허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 제조기업으로 전년도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이 50% 이상인 업체

나. (업체 수) 공고시점부터‘19.9.30일까지 특허신청을 접수한 업체 중에 공장 소재지 관할세관으로부터 보세공장 특허를 받은 업체

다. (특허기간) 3년 이내(임차인 경우 임차기간 內)

 

3. 특허신청서 접수기간 및 장소

가. 공고기간 : 2019. 7. 22(월) ~ 2019. 9. 30(월)

나. 접수일시 : 2019. 7. 22(월) ~ 2019. 9. 30(월)

다. 접수장소 : 공장 소재지 관할세관에 개별 접수

라.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마감일 소인이 찍힌 것까지 인정)

 

※ 관련 문의처
서울세관	02)510-1125		청주세관	043)717-5713
안양세관	031)596-2062		성남세관	031)697-2575
천안세관	041)640-2365		파주세관	031)934-2813

 

4. 구비서류

가. 보세공장 설치․운영 특허 신청서*(붙임 1)

* 특허신청서의 첨부서류 참조

나. 중소기업형 자율관리 보세공장 지정신청서*(붙임 2)

* 지정신청서의 첨부서류 참조

다. 특허신청 구비서류 및 중소기업형 자율관리 보세공장 지정신청서 구비서류(해당서류만 제출) 등 원본 각 1부

* 중소기업 자율관리보세공장 지정신청서 작성요령 참조

 

5. 기타 유의사항

ㅇ 중소기업형 자율관리 보세공장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특례적용을 받을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