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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원격진료 개방과 개인정보 보호의 한계 규제개선 건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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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용운 | 등록일 | 2017.11.22 | 조회 | 1044 |
| 파일첨부 |  (17.11.22 건의) 원격진료 개방.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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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메일 | boancso@gmail.com | ||||
| 기업명 |
연세의료원 치과대학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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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부서/이름/직함 |
경영지원팀 김용운 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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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
010-5384-3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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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메일 |
boancso@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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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의제목 | 원격진료 개방과 개인정보 보호의 한계 규제개선 건의 | ||||
| 관련 법·제도 | - | ||||
| 현황 및 문제점 |
ㅇ 현황 - 국내 원격진료에 대한 준비는 군내 원격진료와 격오지 원격진료에 대해 준비가 되어 있으나 의료의 이익적 배분과 갈등으로 아직 답보상태에 있으나 국외에서는 원격진료의 활발한 진보가 나타나고 있음.
ㅇ 문제점 - 결론은 의료이해관계 단체의 원격의료에서의 이익 즉 수지타산 관계와 타 단체와의 갈등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으나 군이라는 특수관계에서는 격오지 근무자를 원격으로 의료명령과 처치를 지시하고 시행하는 절차를 관리함으로서 원격진료의 장점을 활용하고 있으나 제한적으로 하고 있어 실제 전국민에게 보편적으로 다가서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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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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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 효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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