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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모두(modoo)` 홈페이지 제작 서비스 관련 특허무효 심판 패소

네이버가 모바일 홈페이지 제작사 네오패드를 상대로 청구한 특허 무효 심판에서 패소한 것에 대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 16일 네오패드 측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민후는 네이버가 네오패드를 상대로 청구한 특허 무효 심판에서 패소했다고 밝혔다.

특허심판원은 이번 특허무효심판에 대해 “네오패드의 특허 발명은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심결하며 네이버의 특허 무효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대해 네이버 관계자는 "네오패드가 특허성을 주장한 세 가지 기술 중 두 가지가 특허성을 인정 받지 못했다"며 "나머지 한 가지에 대해서도 선행 자료가 많이 있는 만큼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특허 무효 소송과 별개로 네이버의 네오패드 특허 침해 여부를 가리는 민사 소송도 변경 없이 진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두 업체 간 특허 관련 시비는 지난해부터 시작됐다. 지난해 10월 네오패드는 네이버의 홈페이지 제작 서비스 모두(modoo)가 네오패드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특허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맞서 네이버는 네오패드의 특허권을 무효라고 주장, 특허심판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네오패드 등록특허 제0929925호 ▲ ㈜네오패드 등록특허 제0929925호 ▲ 출처 : www.Wintelips.com ㈜네오패드 등록특허 제0929925호 “홈페이지 통합 서비스 제공 시스템 및 방법”은 홈페이지 통합 서비스 제공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특허이다. 구체적으로는 각종 정보기기용 홈페이지를 생성하고, 생성된 홈페이지를 웹서버에 등록하여 관리하며, 홈페이지들로부터 키워드를 추출 및 분류함으로써 홈페이지 인덱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는 검색 수단을 마련하여 정보기기에 홈페이지와 관련된 전반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홈페이지 통합 서비스 제공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기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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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법, "삼성 상고 기각"... 삼성 애플에 1,332억원 손해배상 판결

미국 연방대법원이 지난 6일(현지시간) 삼성전자와 애플 간 제 2차 특허침해 손해배상소송에서 삼성전자가 신청한 상고심을 기각했다.

이로써 하급심에서 법원이 애플의 손을 들어준 판결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삼성전자는 애플에게 1억1,960만 달러(1330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2011년 4월 시작된 이번 소송에서 애플은 삼성전자가 “휴대전화 화면의 링크를 태핑(두드림)해 다른 정보를 보여주는 기능(647특허)”, “밀어서 잠금을 해제하는 기능(721특허)”, “단어를 입력할 때 오타를 자동으로 고쳐 완성해주는 기능(172특허)” 등 3건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인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연방지방법원은 2014년 5월 애플 주장을 받아들여 삼성전자에 1억1,960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삼성전자는 즉각 항소했고, 2016년 2월 워싱턴DC 연방순회항소법원에서 1심 판결을 뒤집는 결과를 얻어냈다.

하지만, 애플은 전원합의체 심리를 요구했고, 같은 해 10월 재심리에서 결과가 다시 뒤집혔다.

삼성전자는 연방순회항소법원 판결에 불복해 3월 연방대법원에 상고를 신청했지만 연방대법원이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삼성전자의 손해배상 의무가 최종 확정되었다.

Apple 등록특허 제8046721호(721특허) ▲ Apple 등록특허 제8046721호(721특허) ▲ 출처 : www.Wintelips.com Apple 등록특허 제8046721호(721특허) “Unlocking a device by performing gestures on an unlock image”는 밀어서 잠금을 해제하는 기술에 관한 특허이다. 구체적으로는 터치 감지 디스플레이를 이용하는 장치 내 터치식 디스플레이에 일정 동작을 수행하여 잠금을 해제시키는 기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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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간 이어진 특허분쟁 ‘LG유플러스-서오텔레콤’ 항소심 재판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특허 분쟁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 서오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재판이 오는 25일 대전 특허법원 대법정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25일 특허법원에서 진행될 이번 재판은 두 당사자의 재판이 초점이 아니라 국내 최고의 특허전문 1차 판단기관인 특허심판원의 판단과, 국내 최고의 통신기술전문 연구기관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판단의 극명한 차이를, 특허법원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 지가 주요 관전 포인트다.

이번 서오텔레콤-LG유플러스 특허침해 소송은 무려 14년째 계속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중소기업과 대기업 사이의 분쟁이다.

서오텔레콤 김성수 대표는 2001년 9월 ‘이동통신을 이용한 비상호출처리 장치와 방법’에 대한 특허를 출원해서 2003년 3월 등록했다. 이번 소송과 관련 있는 서오텔레콤의 등록특허 제0379946호는 ‘비상상황에서 범인이 눈치 채지 못하게 피해자가 긴급 문자와 신호를 보내는 방법’에 관한 특허다.

지난해 서오텔레콤은 ‘권리범위확인(적극)심판’을 특허심판원에 제기했으나, 이 소송에 대해 특허심판원 제8부(심판장 고준호, 주심 여원현, 선동국)는 ‘심판청구를 기각하고 심판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기로 심결한다’고 심결했다. 한마디로 LG유플러스는 서오텔레콤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2007년 대법원은 LG유플러스가 제기한 특허무효심판에서 서오텔레콤의 특허를 인정했다(12개 특허 청구항 모두 유효). 하지만 이후 대법원과 특허심판원은 손해배상청구 소송, 권리범위확인심판 등에서 LG유플러스의 손을 들어줬다.

서오텔레콤 한국등록특허 제0379946호

▲ 서오텔레콤 한국등록특허 제0379946호에 관한 설명

출처 : WINTELIPS

서오텔레콤 한국등록특허 제0379946호 “이동통신망을 이용한 비상호출 처리장치와 그 방법”은 이동통신 가입자의 비상상황 발생 시에 이동통신 단말기를 이용한 이동통신망을 통하여 비상정보를 송출할 수 있도록 하는 이동통신망을 이용한 비상호출 처리장치 및 그 방법에 관한 특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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