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보건실 과장 장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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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전자산업의 지속발전과 IT융합을 통한 신산업 창출을 위해
기업의 경영애로 및 산업 활성화를 저해하는 법·제도의 개선을 건의해 주십시오.
관련 부처 건의를 통해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도개선 신청하기단계별 안내
- 접수
· 법·제도 개선 건의 접수
- 검토
· 부서 및 담당자 배정
· 건의내용 검토
· 관련 산업계 의견 수렴(필요시)
· 관련 부처 건의 - 완료
· 최종 건의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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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인증제도 개선
2017.11.28
배달진기업명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담당자
부서/이름/직함배달진 담당자 전화번호 010-5276-6981
이메일 djbae@etri.re.kr
건의제목 개인정보보호 인증제도 개선
관련 법·제도 개인정보보호법
현황 및 문제점 ㅇ 현황
- 현재 KISA(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운영 중인 제도 중, 유사성 및 중복성이 있는 제도들에 통폐합 필요(아래 두 가지 인증제도)
․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제도
․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 인증제도
ㅇ 문제점
- 현재 KISA(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운영중인 제도 중, 유사성 및 중복성이 있는 제도들에 대해 통폐합이 필요함.
- 정보보호의 물리적 환경, 경영측면, 제도적, 기술적인 측면에 있어서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제도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 인증제도는 공통부분이 많음.
- 법적인 부분 등 서로 다른 부분은 구분하되 하나로 통폐합 필요
- 피인증 기관은 두 종류로 구분된 내용을 현실적으로는 한 부서에서 추진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인증을 두 종류를 받는다는 것이 현실성이 부족함
개선방안 현 행
개 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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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제도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 인증제도는 공통부분과 구별되는 것을 확인하고, 하나로 통합하여 인증마크만 구분 또는 인증 내용만(인증 부분만) 구별할 수 있도록(선택)할 수 있도록 추진했으면 함. (인증 받을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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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심의 및 승인 주체 변경
2017.11.23
김용운기업명 연세의료원 치과대학병원
담당자
부서/이름/직함경영지원팀 김용운 과장 전화번호 010-5384-3417
이메일 boancso@gmail.com
건의제목 의료기기 심의 및 승인 주체 변경
관련 법·제도 - 현황 및 문제점 ㅇ 현황
- 국내 의료기기와 관련된 모든 처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접수 및 심의, 승인을 하고 있으나 정보화의 빠른 흐름과 신산업의 부가가치 창출 및 다수의 대중에게 보편화 될 수 있는 의료기기의 전담부처가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ㅇ 문제점
- 많은 기기 (장비포함)의 유해성과 타당성, 인체무해성, 사용에 따른 안전성을 심의 및 평가하여 승인을 내 주고 있으나 신속한 처리가 최근에는 많이 좋아졌다고 하나 실제 전반적인 장비 및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과기정통부에서 하지 않고 있어 국가 및 민간사업자와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에게 도움보다는 불편함과 함께 이를 위반 시 해당기관에 행정처분과 연구책임자 및 사업자에게 과댜한 과태료 처분까지 내놓고 있어 어쩌면 행정편의와 이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하는 점검이 아닌 행정처분을 위한 점검이 다수로서 실제 의료기기도 미래창조과학부에서 하지 않고 있어 안타까울 따름임.
개선방안 현 행
개 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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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장비는 NTSI에서 하고 있듯이 의료기기도 미래창조과학부에서 함께 주관하고 점검하여 시행착오가 없도록 관리해 주며 미숙한 점에 대해서는 다양한 교육을 통해 알려주는 컨설팅 개념의 점검과 실생활에 접목할 수 있는 교육과 훈련이 되도록 할 수 있는 부처는 미래창조과학부라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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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공장 지원 시 지역별 배분 보다..
2017.11.23
전해운기업명 지성경영컨설팅
담당자
부서/이름/직함전해운 대표이사 전화번호 010-4762-2688
이메일 havenchon@nate.com
건의제목 스마트 공장 지원 시 지역별 배분 보다 산업별 구분으로 개선
관련 법·제도 - 현황 및 문제점 ㅇ 현황
- 현재 전국적으로 스마트 공장의 보급은 1,240개 기업이며 향후 2020년까지 1만개를 보급할 계획임.
ㅇ 문제점
- 민관합동 스마트공장 추진단에서는 일반 공장과 스마트공장의 지역별 현황을 공개하고 지역편중 없이 균형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공지함. 신청대상을 중소 또는 중견기업으로 되어 있어 중소기업의 참여가 한정적임.
개선방안 현 행
개 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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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기업의 선정 시 대상을 중소, 중견 기업을 하나로 하지 말고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구분하여 지원. 상대적으로 자금, 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을 지원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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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진료 개방과 개인정보 보호의 한계..
2017.11.22
김용운기업명 연세의료원 치과대학병원
담당자
부서/이름/직함경영지원팀 김용운 과장
전화번호 010-5384-3417
이메일 boancso@gmail.com
건의제목 원격진료 개방과 개인정보 보호의 한계 규제개선 건의 관련 법·제도 - 현황 및 문제점 ㅇ 현황
- 국내 원격진료에 대한 준비는 군내 원격진료와 격오지 원격진료에 대해 준비가 되어 있으나 의료의 이익적 배분과 갈등으로 아직 답보상태에 있으나 국외에서는 원격진료의 활발한 진보가 나타나고 있음.
ㅇ 문제점
- 결론은 의료이해관계 단체의 원격의료에서의 이익 즉 수지타산 관계와 타 단체와의 갈등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으나 군이라는 특수관계에서는 격오지 근무자를 원격으로 의료명령과 처치를 지시하고 시행하는 절차를 관리함으로서 원격진료의 장점을 활용하고 있으나 제한적으로 하고 있어 실제 전국민에게 보편적으로 다가서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개선방안 현 행
개 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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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진료에 대한 시스템은 구축되어 있으나, 사용하지 않고 있어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사용하고자 함. 그러나 단계별로 허용하는 절차에서 개인정보의 보호 마련 및 매뉴얼도 포함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그리하여 차후 이 시스템과 매뉴얼을 토대로 전 국민에게 사용할 수 있는 준비단계로 구축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함.
기대 효과 - ※ 참고 자료는 하단의 첨부파일을 통해 첨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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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와이파이 통신사별 서비..
2017.11.21
이달주기업명 ㈜써니항공 담당자
부서/이름/직함이달주 부사장 전화번호 010-5354-1906
이메일 aerodj@naver.com 건의제목 다중이용시설(공항, 항만 등) 와이파이(WIFI)통신사별 서비스 통합추진 관련 법·제도 - 현황 및 문제점 ㅇ 현황
- 다중이용시설 중 공항 등은 그 시설의 이용객에 대한 서비스를 국제기준(ICAO, IATA, AOC 등)에 의하여 선정되고 그 서비스에 대하여 국제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며 1년에 한 번씩 발표됨 (‘15년 대규모공항 1위 인천공항 중규모공항 1위 김포국제공항 등)
- 평가 항목 중 WIFI 서비스가 중요한 평점항목에 추가되어, 국내국제공항에서는 중점적으로 관리되고 있음
* 김포국제공항 설치현황(중계기급 소형AP는 제외)
KT 25국 SK 56 LG 19 서울시 4, 총 104국이 설치되어 있음
인천공항(약 3~4배)/제주/김해공항(2/3수준) 및 중규모공항(1/2)수준ㅇ 문제점
- 통신사별 중계기 및 소형 AP ANT 설치의 난립으로 혼신 서비스불감, 미관저하, 책임감결여, 화재 유발 등 끝없는 민원발생
- 공급회선 및 설치장소 선정 등으로 통신사별 서비스 품질저하 거의 매일 밤 야간 작업 중 , 보안사고 및 안전사고 계속 발생
- 공급사간 중계기 숫자 및 안테나 선호위치 선점으로 끝없는 개량작업으로 통신사의 관리투자비 증가(개소당 약 1,000 ~ 5000만원 정도 소요) 결국 수요자부담으로 돌아감
- ICT(스마트폰)이용 국민의 폭발적인 증가로 통신수요 및 호 점유율 증가로 향후 약 40% 이상의 증설을 요구하고 있음 (투자낭비)개선방안 현 행
개 선(안)
- 관련부서에서는 다중이용시설중 국제기준에 의하여 서비스되는 동 서비스에 대한 투자 및 관리에 대한 규정을 제정하여
. 1안) 다중이용시설관리주체가 기본설계단계부터 주관하여 통합서비스방식으로 공용 송수신장비를 설치하고, 사용량별 관리비를 통신사로부터 징수받는 형태.
. 2안) 1안의 다중이용시설급(규모별제한) 시설주에게 별종 통신사업을 부여하여(현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시행중) 체계적으로 관리
. 3안) 주간 통신 3사 별도 관리 주체(자회사 또는 위탁사)를 설립 체계적으로 관리(호별 사용량으로 징수하고 그 금원으로 통합관리.
- 해외 사례 및 국내 현장의견 청취후 세부 검토 안 도출
- 품질 향상 및 출자통신사 부담경감 과당경쟁원인 제거
- 새로운 일자리 창출/ 통합서비스 기술 창출
- 국제공항의 와이파이 성능개선사례 및 품질 향상으로 국제신인도 향상
- 국제적으로 우리나라의 ICT 수준향상모델케이스
기대 효과 - ※ 참고 자료는 하단의 첨부파일을 통해 첨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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